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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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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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차운행자책임은 책임주체인 운행자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이다.교통법규위반의법적효과_레포트월드용 , 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효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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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效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效果를 說明(설명) 한 리포트입니다. 판례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가능성 및 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자가 자동차운행자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의동승자·대리운전사·무단운전자에게는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배법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및 책임保險(보험) 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배법에 의하여 인체손해에 관한 운행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책임保險(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保險(보험) 금의 한도를 넘는 인체손해 및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2) 무과실책임의 기능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결과는 신속하게 배상 내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금액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1) 자기를 위한 자동차를 운행할 것
운행자는 운전자 또는 보유자와 구별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행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한다. 그러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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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의법적效果_레포트월드용
다.
민사, 형사상 책임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효과를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한다. 운행자,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로 평가된다 자동차를 절도하여 운전하는 자도 운행자로 평가된다 또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매수인, 비번차량을 보유한 택시회사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다른 사람이란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행자 및 당해 사고의 과실 있는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