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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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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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아동 youth법이 제정됨.
1) 특징
◈ 중세봉건사회(4-17C)
- 1909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초의 백악관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아동에게는 안전과 사랑이 있는 가정생활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선언함.
1) 특징; 신분의 계층 구분을 중요시하여, 아동 자체에 대하여는 무관심, 군사 력(군사)과 경제력(농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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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백악관 회의 선언문의 원칙
1) 특징; 혈연 중심의 부족공동체 사회로 아동은 종족보존의 수단(본능적 존재) 에 그치고, 아동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은 무시되어, 인격적, 권리적 존 재와는 거리가 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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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여부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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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아동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지지적서비스 ( Supportiv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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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에 의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숙사 제도(cottage system)가 좋으며 아동의 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의 아동복지는 초기에는 영국의 구빈법이 그대로 적용 실시되었던 것이 아동 복지에 대한 政府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백악관회의’가 의미가 큼.
2) 아동복지를 위한 이념, 실천 거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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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아동- 유무상 위탁/ 도제생활
◈ 현대사회
▫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 ( Supplementary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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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사회 (18-19C)
◈ 고대사회 (~ 기원 후 4C)
1.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서는 안된다
- 1948년 아동법 제정 후 아동복지가 확립되었고,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 어 둘 이상으로서 16세 미만 아동에
1) 특징; 봉건제도의 붕괴- 자본주의 도래
- 국가가 빈곤 계층에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빈곤자, 요 보호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현대 아동복지의 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 음.
2) 17C 말: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아동- 현대의 아동 존중사상이 최초로 강조
순서
<영국의 경우>
․ 구빈법이 갖는 아동복지의 의의: 아동의 복지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책임을 최초로 규정하였고 빈곤가정 아동을 위해서 위탁보호제도와 도제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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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빈곤아동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39개주에서 모성연금제가 제정되었고,
-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20C에 접어들면서, 아동권리사상, 권리로서 아동복지 사상이 더욱 강조되어 복지에서도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이 스타트됨.
카두신(Kadushin)의 3S모델
2) 19C 후반; 아동은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존재, 성인의 종속물 / 축소판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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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법(1802); 아동을 노동력 제공자로 간주하면서, 노동 력착취와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근로연령을 법적으로 명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공공부조로 발전됨.
- 1974년 카두신이 아동복지서비스 3S 모델을 제시하고, 체계를 확립함.
▫ 노동력 無 - 구빈원 수용, 시설보호 실시
▫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치적 서비스 ( Substitutive Service )
아동 보호가 동정적인 종교적 자선행위일 뿐, 아동의 욕구나 권리에 입각한 근대적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니었음.
<미국의 경우>
▫ 노동력 有 - 노동 강제, 거절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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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 의한 사회적 계층(자본가/노동가)이 생기면서, 사회적 약 자의 보호문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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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30년 3차 백악관 회의에서 아동헌장 19개조를 채택하여, 아동복지의 전文化(문화) 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됨.
2. 가정을 떠나야만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잘 선정된 위탁가정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