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무상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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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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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잘못도 저질렀지만)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고작 손자 밥값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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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무상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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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xxx년 서울시 무상급식 시행이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던 시기에 그 당시 총리직을 수행하던 정운찬 총리가 “이건희 손자, 손녀가 무상급식을 받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을 방송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상징되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의 밥값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이 다소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