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insur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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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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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건강保險(보험) 사업은 보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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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1. 목적 및 입법배경
건강保險(보험)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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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서는 사회保險(보험) 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정이하고 있다 사회保險(보험) 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