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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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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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구단위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특히 시도지사의 경우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따 토지개발관점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동일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해위허가와는 달리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은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해야한다.1)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건축제한의 완화, 용도지역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 등으로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①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property(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2)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지역은 의무적 대상지역과 임의적 대상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적 지정대상으로 ①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② 다음의 지역으로 그 면적이 30만m2이상인 지역, ③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④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따 모두 지켜야하는 의무적 대상지역보다 임의적 지정대상에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용도지역, 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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