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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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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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분권적 자치체제로 전환시킨 창조적 의미를 갖는다.
1.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건국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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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歷史))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地方選擧(지방선거)
4.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地方選擧(지방선거)
II.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3회 地方選擧(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제4공화국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제5공화국
1.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6공화국(노태우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4회 地方選擧(지방선거)
VII. 문민government (김영삼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회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VIII. 국민의 government (김대중 government )
1. 제2회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2.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government (노무현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歷史))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地方選擧(지방선거)
4.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地方選擧(지방선거)
II.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3회 地方選擧(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제4공화국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제5공화국
1.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6공화국(노태우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4회 地方選擧(지방선거)
VII. 문민government (김영삼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회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VIII. 국민의 government (김대중 government )
1. 제2회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2.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government (노무현 government )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제4회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X. 실용government (이명박 government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4대 地方選擧(지방선거) 를 통해 스타트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government 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며, 시 읍 면은 도의 관할하에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3/ 지방자치단채의 성격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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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 읍 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