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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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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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양의무자규정에 관련되어 사회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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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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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의 문제
기준만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부양비 징구 문제로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아 그리고 어느 한 복지전담공무원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 자녀가 부양을 기피하면, 부양기피로 인정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차후에 부양비 부과 등 후속절차 등을 생각 할 때 난감한 생각이 들어 적극적인 보호를 기피하게 되는” example(사례) 도 있다(기초보장제도평가단 보고서 참조). 또한 부양의사가 있으나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를 부양기피자로 처리할 수도 없어 수급권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담공무원에게는 부양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아 그 피부양자인 수급권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아 이렇듯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정상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복지부의 지침상 복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