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 ecodriving5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ecodriving5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hwp




보완 내용을 보면 12개 도시지표 analysis(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면해제도시를 선정하려던 방식을 수정하여 대상 도시권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구역해제 후 보전녹지 등을 지정하기로 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環境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보전 대상 지역에 대해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레포트/법학행정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법학행정레포트 ,
%20제도는%20목적이%20아니라%20수단일%20뿐_hwp_01.gif %20제도는%20목적이%20아니라%20수단일%20뿐_hwp_02.gif %20제도는%20목적이%20아니라%20수단일%20뿐_hwp_03.gif %20제도는%20목적이%20아니라%20수단일%20뿐_hwp_04.gif %20제도는%20목적이%20아니라%20수단일%20뿐_hwp_05.gif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1. 개발제한구역 제도改善 추진 경위

Download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hwp( 64 )


1.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環境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reaction response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말까지 제도improvement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던 政府는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improvement안 확정을 1999년 7월로 미룬다는 방침을 금년 2월 5일에 발표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안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정책결定義(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環境단체들은 특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環境평가 없이 일부 권역 전면해제를 결정하려는 政府의 방침은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보상대상토지 및 보상방법에 대한 보완과 헌법불일치 상태를 제…(To be continued )
설명
다. 한쪽에서는 지난 27년간 지켜져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져 도시環境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環境운동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improvement안에 대한 일부 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언론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環境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ecodriving.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www.ecodriving.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