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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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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93다1589).
2)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및 승진/승급의 연한산정 등을 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다(91다12806).
3) 근로관계의 연속
영업양도시 양도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91다40276), 또는 서류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우(90다6545) 등에는 양도회사외 양수회사간에 근로관계가 지속/승계된다
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게 퇴직금을 수령하고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0다16801; 91나32657).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사업양도 전에 이미 양도인으로부터 정년퇴직했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양수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할 여지가 없다(91다41750). 따라서 사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의 지급채무에 마주향하여 는 양도인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93다1589).
2)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및 승진/승급의 연한산정 등을 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다(91다12806).
3) 근로관계의 연속
영업양도시 양도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91다40276), 또는 서류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해고

1) 원칙
영업양도 그 자체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 사용자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93다33173; 94다54245).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영업양도시 근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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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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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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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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